반응형 귀농귀촌정보16 농지원부 만드는법/자격조건,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농지원부 만드는법/자격조건/혜택,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농지원부의 신청자격조건 농지원부 자격조건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면적이 1,000㎡( 302.5평)이상 이어야하고 신청 당시 농작물을 경작해야됨(농사를 짓고 있는지 동,면사무소에서 확인하러 감)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 경작 또는 재배 (예외적으로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330㎡이상)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신청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발.. 2020. 9. 14.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반려사유,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란? 지목상 전, 답, 과수원과 그 밖 법적지목불문하고 농지로 형질변경하여 3년이상 농작물의 재배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한 토지를 말한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게 하는 이유는 땅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자경(自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농지소유 자격을 심사해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非) 농민의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거나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20. 9. 12.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혜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을 하나의 사업 경영체로 보고 운영실태와 소득상태를 파악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농가의 경영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의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및 농산물의 생산정보, 농업 시설현황, 가축사육시설및 규모, 농산물의 유통및 가공정보와 년추정소득등을 기재하여 등록합니다. 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따른 쌀(고정, 변동)직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등 기초확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자격기준 ●농업경영체 .. 2020. 9. 12.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업인 자격조건,농업인 혜택,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조건 아래 조건 중 한 조건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대체로 농지원부 소지자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지원부 등록 90일 지난 후 부터 적용하기도 합니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다만,.. 2020. 9. 9.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1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농가주택 건축을 원하십니다. 도시의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1가구 1주택 적용으로 양도세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농가주택은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법」에 의거 농어촌주택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 소재 동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어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 1)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2) 농업에 의한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절반 이상이 농업 종.. 2020. 9. 9. 농가주택 표준설계도(농촌,농어촌주택),농가형 목조주택 표준 설계도 농가(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 농가(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란? 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시ㆍ군지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 또는 구입할 수 있다. 현재 32종의 설계도서가 개발돼 있으며 사용될 건축자재의 종류 및 수량도 알 수 있도록 돼 있다.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면 설계비를 줄일 수 있고 시공비로 8~10% 절감할 수 있다. 또 시공도중 설계 변경도 가능하다. 농가주택 표준설계도의 내용 건축분야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부분상세.. 2020. 9. 8. 농막 설치기준 및 농막 신고 절차,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농막 설치기준 및 농막 신고 절차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 밭, 과수원과 같은 농지에 설치하는 원두막이나,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로서 임시로 휴식이나 농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말합니다.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인정하는 임시건축물로써, 농막은 허가 없이 6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농사중의 휴식 등 편의를 위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도 아니고 농가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며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흔히 말하는 방가로나 이동식 소형주택은 주거와 숙식을 전제로 한 소형주택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농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농.. 2020. 9.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